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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19. 3. 21. 자 2015모2229 전원합의체 결정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공2019상,889]

27.자 4293형항20 결정).

확정된 종국판결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으로서 그와 같은 중대한 흠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고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피고인 1의 경우, 피고인 1의 체포·감금 시기에 관하여 피고인 1의 처 공소외 3은 1948. 10. 26.경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1의 처남 공소외 4는 1948. 10. 25.경이라고 진술하며, 피고인 1의 딸 재심청구인 1은 1948. 11. 20.경이라고 진술하였다.

선고일	2019.03.21 [형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김명수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사건명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검찰 보존사무규칙 제18조 검찰 보존사무규칙 제5조 국방경비법 제51조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21조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5조 ...

판시사항

[1]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위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유죄의 확정판결로서 재심의 대상이 되는 위 재심대상판결이 존재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대법원 1960. 12. 21. 선고 4293비상1 판결

[장물취득,장물보관][집8형,092]

4293비상1 판결 [장물취득,장물보관][집8형,092] 【판시사항】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건을 몰수한 약식명령에 대한 비상상고 【판결요지】 재산범죄로 인하여 군부에서 부정유출된 소위 장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이상 이는 몰수할 수 없는 것이고

본조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환수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민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전 문】【비상,상고인】 검찰총장 대리검사

선고일	1960.12.21 기타
대법관	오필선 사광욱 홍남표 김제형 김홍섭
사건명	장물취득 장물보관
참조법령	민법 제48조 형법 제48조 형사소송법 제333조

판시사항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건을 몰수한 약식명령에 대한 비상상고

3. 대법원 1962. 5. 24. 선고 4293비상2 판결

[비상상고신청][집10(2)형,015]

4293비상2 판결 [비상상고신청][집10(2)형,015] 【판시사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에 관하여 공소장에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되었거나 추가철회 또는 변경된 사실이 아닌 경우의 법원의 이에 대한 심판 【판결요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59형상36 판결 【주 문】 비상 상고를 기각한다.

법령위배라고 인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본건 확정판결의 판단이 위의 각종전 판례와상반되는 여부를 고찰하여보건대 위의 각종전판결의 진의를 포착하기 곤란하나 그판결에서 설명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는 한 법원은 직권으로 심판할수있다는것은 형사소송법 제298조 규정의 존재에 비추어 298조 1항의

선고일	1962.05.24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
사건명	비상상고신청
참조법령	국민의료법 제24조 법원조직법 제15조 법원조직법 제18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

판시사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에 관하여 공소장에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되었거나 추가철회 또는 변경된 사실이 아닌 경우의 법원의 이에 대한 심판

4. 대법원 1961. 1. 27. 자 4293형항20 결정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집9형,013]

1961. 1. 27.

4293형항20 결정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집9형,013] 【판시사항】 재판서의 등초본작성이 불가능한 경우 이에 대신할 증명자료첨부에 의한 재판의 집행 지휘 【판결요지】 재판의 집행지휘에 있어 재판서의 원본이 멸실되어 그 등초본등의 작성이

선고일	1961.01.27 기타
대법관	백한성 오필선 김연수 사광욱 양회경
사건명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461조

판시사항

재판서의 등초본작성이 불가능한 경우 이에 대신할 증명자료첨부에 의한 재판의 집행 지휘

5. 대법원 1985. 1. 29. 선고 74도3501 전원합의체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ㆍ법정모욕][집33(1)형,417;공1985.3.15.(748)392]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및 대통령긴급조치에 위반하는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비상보통군법회의와 비상고등군법회의를 설치하는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가 선포되고 이어서 같은해 4.3 전국민주청년학생 총연맹 및 그 관련단체를 규제하고 학교내외에서의 학생의 집회, 시위, 성토, 농성 기타의 개별적, 집단적 행위와 정당한 이유없는 출석, 수업, 시험의 거부등을 금지하며

같은 규정을 모아볼 때 피고인은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에 의하여 국방부에 설치된 비상보통군법회의와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그 긴급조치 제2호와 군법회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을 받았을 뿐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제2호 및 제4호가 실효된 이상 피고인은 군법피적용자가 아니며 현재 우리나라가 비상계엄하에

4293형상529 판결 참조) 개정전 헌법 제53조에 의하여 선포되는 대통령긴급조치는 형식적으로 보아 헌법이나 법률은 아니지만 제1항의 경우는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고 제2항의 경우는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선고일	1985.01.29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유태흥 이일규 강우영 전상석 이정우 윤일영 김덕주 이회창 오성환 김형기
사건명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법정모욕
참조법령	계엄법 제10조 계엄법 제8조 계엄법 제9조 군법회의법 제2조 군법회의법 제371조 ...

판시사항

가. 구 헌법(1972.12.27 제정) 당시 선포된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 및 동 제5호에서 해제가 유보된 자에 대한 동 제1호, 제4호의 효력 존속여부 나. 실효된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에 의해 설치된 비상고등군법회의의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동 사건의 관할법원

6. 대법원 1963. 2. 14. 선고 62도280 판결

[항명][집11(1)형,018]

제44조 소정의 항명죄로 인식되어 있고 그 뒤 공소장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를 형법 소정의 이행죄로 인정하였음은 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한 사건을 심판한 위법을 저질렀고 대법원 4293비상2 비상상고사건에서 판시한 대법원의 판례에 반한 판단으로서 구 군법회의법(65.4.3.

문】【상고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제2군단계엄보통군법, 제2심 육군고등군법 【이 유】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 첫째 점에 대하여 국토건설단 설치법이 1963.1.1폐지되였다

공소장에 기재되거나 공소장에 의하여 변경된 공소 원인 사실만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해석은 이미 본원 4293비상2 비상상고 사건에서 판시한 바로서 본건 공소장에는 공소 원인 사실이 군형법 제44조 소정 항명죄로 기재되어 있고 그후 공소장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형법소정의 폭행죄로 인정하였음은

선고일	1963.02.14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항명
참조법령	군법회의법 제346조 군법회의법 제432조 군형법 제44조

판시사항

군형법 제44조의 항명죄로 기재된 공소사실을 공소장의 변경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상의 폭행죄로 인정하였음을 위법이라고 한 사례

7. 대법원 1963. 2. 28. 선고 63도33 판결

[준강도상해][집11(1)형,022]

63도33 판결 [준강도상해][집11(1)형,022] 【판시사항】 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실례 【판결요지】 본건 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형법 제335조 소정 준강도가 공소원인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의

없이 원판결이 이를 형법 제337조 소정 강도치상으로 심리판단하였음은 심판을 청구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심판의 대상으로 하여 판결을 한 것으로서 본원 4293비상2 비상상고사건과 본원 62도280 상고사건의 각 판례에 상반하여 구 군법의회법(65.4.3.법률 제1693호로 개정 전) 제432조 제2호에

준강도가 공소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의 변경도 없이 원판결이 이를 형법 제337조 소정 강도치상으로 심리판단 하였음은 심판을 청구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심판의 대상으로 하여 판결을 한 것이어서 원판결에는 군법회의법 제432조 2호에서 정한 법령 위반이 있다는 상고논지 취의로 해석되는바 원판결은 본원 4293비상2

선고일	1963.02.28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조진만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사건명	준강도상해
참조법령	군법의회법 제432조 군법회의법 제432조 형법 제335조 형법 제337조

판시사항

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실례

8. 대법원 1962. 6. 21. 선고 4294형재17 판결

[재심청구][집10(3)형,005]

4293형상463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의 재심이유는 별지 재심청구서의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6호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래재심은 일단 확정된 판결을 실체적 진실을 위하여 법적 안정을 희생으로 하는 비상적인 구제절차이므로

작성한 서류의 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류이며 1960년 1월 13일 작성된 위의 서류기재 내용에 비하여 그 증거가치를 높이 판단 할 수있는 객관적 근거는 발견할 수 없으므로 본건은 같은법 제420조 제6호에 해당되지 않는다.

선고일	1962.06.21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재심청구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420조 형사소송법 제434조

판시사항

재심의 법리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명백한 증거

9. 대법원 1965. 10. 26. 선고 65도785 판결

[뇌물수수,제3자뇌물수교부][집13(2)형,048]

65노131 판결 【주 문】 (1) 피고인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중 피고인 피고인 2 및 피고인 피고인 3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유】 (1) 먼저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문호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논지의 줄거리는 요컨대 위의 피고인의 뇌물수수에 관하여는 제1심 공동피고인 1의 진술 공동 피고인인 피고인 2 및 피고인 3의 진술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 및 공소외 3등의 진술에 의하여 넉넉히

선고:4293 비상 2 판결참조) 그렇다면 원심이 당원과 같은 견해로서 검사가 증뢰물전달죄로 기소한 것을 뇌물수수죄로 처단한 것은 잘못이라 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아무러한 잘못이 없다.

선고일	1965.10.26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사건명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교부
참조법령	형법 제129조 형법 제133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형사소송법 제390조 ...

판시사항

가. 증뇌물전달죄 ( 형법 제133조 제2항 후단)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뇌물수수죄( 형법 제129조 제1항)로 심판한 경우와 공판심리의 범위 나. 형법 제133조 제2항 후단의 증뇌물 전달 죄의 성립요건

10. 서울고법 1981. 10. 7. 선고 81노1229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81(형특),218]

그 항소이유 셋째점을 보건대, 반국가단체로부터 남파된 간첩인 정을 알면서 그 간첩의 활동을 방조할 의사로서 숙식 등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그 자와의 통신, 회합 등을 하여 그로인하여 간첩활동을 용이하게 하였다면 간첩방조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 바( 대법원 1961. 1. 27. 4293형상807 판결, 1967. 1. 31. 66도1661

원심판결 설시 범죄사실중 피고인 1에 대한 판시 제1의 3 사실중 원심판결 39장 15행에 적힌 “1976. 5.중순 일자미상 22 : 00경”부터 40장 4행에 적힌 “이동하고”까지를 전부 삭제하고 그 자리에 “1976. 5.중순 일자미상 12 : 00경 피고인 2 집에서 피고인 2, 3과 접선하고 동 피고인들에게 “비상선 연락장소는 한실댁열녀문안

잃, 난, 또”라고 적어 페니시린 병에 넣은 후, 위 비상연락장소인 한실댁열녀문 비석밑에 무인포스트를 설치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북괴와 통신연락을 예비하고”를 추가하고 피고인 2에 대한 판시 제2의 1 사실중 원심판결 49장 1행에 적힌 “ 공소외 2 및”을 삭제하고, 같은 2의 나(2) 사실중 원심판결 53장 1행에 적힌

선고일	1981.10.07 [형사] 항소사건
법관	김영진 황상현 윤우정
사건명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피고사건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11조 국가보안법 제2조 국가보안법 제3조 반공법 제16조 반공법 제4조 ...

판시사항

국가보안법상 무기이동죄의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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